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 효율화를 위해 현행 대규모 시와 소규모 군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결정에 대해 울릉군이 우울한 분위기다.
이같은 결정은 인구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구 3만명 내외의 군 지역은 공무원 및 공공부분의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하양조정 시킨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으로는 경북에서는 울릉군을 포함한 군위군, 영양군, 봉화군, 고령군 등이며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화천, 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구례군 등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86개 군지역의 평균 11명이지만 인구 3만명의 군은 평균 21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윤열 울릉군수는 “획일적인 논리의 잣대로 단순 비교할 사항은 결코 아니다”며 “울릉군은 독도와 여럿 부속 도서, 그리고 군 면적의 수십배 크기의 넓은 동해를 관장하는 섬으로 이 전체가 하나의 지자체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군 섬으로 특별 군으로 승격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과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및 러시아, 일본 등 태평양을 이어주는 해상 항로에 떠있는 항공모함처럼 전략적 요충지며 독도 인근수역의 지하광물자원, 심층수 등 차세대 부존자원도 풍부하고 무한한 발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현행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릉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타 시군은 지나가는 관광이지만 울릉군는 머무를 수 밖에 없어 연간 관광체류인원이 80만 이상의 머무르는 섬이며 뱃길로 인한 중앙정부 및 타시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감축은 주민 및 관광객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 공백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모(46·도동읍)씨는 “독도는 행정적 실효적 지배를 높인다고 하면서 모도인 울릉도는 공무원을 아예 감축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주민 숫자 논리로 공무원을 감축한다면 옛날에 실패한 정책처럼 섬 전체를 비워버렸던 것과 동일 한 것”이라고 했다. 조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