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파장이 다시 확산할 조짐이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이날 늦은 오후에 그를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비록 휴일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치안 일선 책임자로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계급인 경찰서장들이 모여 집단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기발령과 감찰 등 경찰 지휘부의 강경 조치를 보면 '과연 그런 방법밖에 없나'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처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24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기발령이라니",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 등 비판적인 글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의견을 제시한다고 인사 조처하거나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고 한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 총경도 인사 발령 직후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내부에 30여 년 만에 다시 경찰국을 신설키로 하면서 빚어진 논란이 잠시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선 반발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23일 전국서장회의가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경찰 수뇌부가 참석자들에게 대뜸 징계를 내리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함께 향후 대규모 징계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반발 또한 불을 보듯 명확할 것이다. 그 경우 경찰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징계와 인사 등 강경 조치만으로는 조직 구성원 내부의 진정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법이다. 경찰 수뇌부는 앞서 밝힌 대로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바란다. 윤 경찰청장 후보자의 차후 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