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수그러드는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감·경위급 일선 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27일 자진 철회하는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경찰 지휘부도 참석자 대기발령과 감찰로 강경 대응하는 데 맞서 경찰 내부 반발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었으나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제는 모처럼 조성된 수습 국면이 진전될 수 있도록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행안위 상임위가 예정된 만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다.
다만 여야는 이번 사안을 정쟁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력을 지닌 경찰인 만큼 여야는 그동안 제기된 경찰의 집단행동 우려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경찰 내부 갈등을 부채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렵게 조성된 수습 국면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그동안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토록 커지게 된 데는 그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과 일선 경찰 내에 명쾌히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충분한 대화 없이 서둘러 추진한 탓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흑역사가 다시 고개를 들고 논란과 반발의 불을 지피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장관의 '쿠데타' 운운하는 발언 등 일련의 언행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 장관과 경찰 지휘부는 이날부터 진행되는 대화를 통해 이 장관의 언급처럼 '오해와 갈등을 풀고 합심하기'를 희망한다. '비 온 뒤 땅 굳는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히 해소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정립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경찰대 개혁 문제도 '보복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