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학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 이 경우 현재 2019년생 아동들 중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조기교육 얘기가 나왔다"며 "교사, 공간 문제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나눠) 4년에 거쳐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당초 학제 개편 방안은 2년을 당겨 추진하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학부모들이 이 방안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를 포함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유지할 계획이다.다만 시행 초기 교원 수급, 학교 공간 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4년 간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의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예를 들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의미이다.정부는 취학 연령을 1년 당길 경우 영·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교육부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더불어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마련한다.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박 부총리는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의 기획,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게 자사고나 특목고만 포함된 게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존치 포함됐고, 외고는 과목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는 부실 자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개편하겠다"며 "그러나 방향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얘기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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