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남북 경제협력 발전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뉴민주당 플랜 -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 발표를 통해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 제정 실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 추진 ▲남북 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코-유라시아(Korea-Euraia) 시대' 개척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 ▲21세기 선진·과학군 육성 ▲북한 인권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 준비 등 7대 브랜드 과제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반도의 평화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당적인 대북정책 합의를 도출하고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할 계획이다. 협약과 관련,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남남갈등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민통일협약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연계·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서 경협특구를 구축, 북한 서쪽 개성공단·신의주·남포·해주와 동쪽 나진·원산·안변·금강산 지역을 연결해 대규모 경제협력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1세기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한반도-중국대륙 종단 철도 및 시베리아 철도망 연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베리아·사할린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송유관을 건설하고 남·북·러, 남·북·중 삼각협력 틀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대북억지 군사동맹에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전환하고 포괄적인 협력외교를 통해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또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해 6자회담의 평화안보체제 대화를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주적 국방능력 배양을 위해 첨단기술이 집약된 정예과학군을 확보,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한다. 또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새터민 지원기금을 마련해 남한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사는 남북'을 준비한다. 앞서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가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찬성"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관계를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개성공단 확대 ▲이산가족 상시 상봉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가 대결구도를 끝내고, 협력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정책 추진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원장은 "남남갈등과 인도적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 북핵 문제 미해결 등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각각 '교육분야' 및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 뒤 브랜드 과제로 선정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뉴민주당플랜 새로운 정책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