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15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사당국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5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3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8명은 수사 중에 있고 101명은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33건, 인쇄물 배부 15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13건, 기타 33건이었다.
광역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18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가 81명,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 6명,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45명,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3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11일 강병규 제2차관 주재로 지방행정국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상호 협조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돌입하고, 경찰청도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 주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지방선거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백인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