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30%를 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10%p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p 줄어든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전력 수급의 장기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총괄분과위원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를 계획한다.산업부는 이날 공개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신 경제성장률과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한 정부 초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한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시한 ‘2030 NDC 상향안’에서는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로 1억4990만톤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런 목표가 10차 전기본상에서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원별 비중 전망치는 조정됐다.전원별로 살펴보면 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23.9%에서 32.8%로 대폭 상향됐다.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원전의 계속운전, 신규 원전을 반영해 전망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전망치는 19.5%에서 20.9%로 소폭 상향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당초 NDC 상향안의 30.2%에서 21.5%로 줄어들었다.이외에 석탄 발전 비중은 21.8%에서 21.2%,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은 3.6%에서 2.3%로 소폭 감소했다.10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력망 건설도 확대된다.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원리에 기반한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도 추진한다.이외에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전력 시장을 다원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이 가능한 규모와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전력시장·요금과 규제에 대한 독립성·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