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7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8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민주당플랜 새로운 정책-노동분야' 정책발표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 기본권은 완전히 뒷걸음질 쳤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말이 아니다. 임금은 뒷걸음질 치는데 생활비와 사교육비는 올라 노동자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분야야말로 절실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브랜드 정책 등으로 노동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성장정책과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이다. 기업 노동 유연화가 강조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8개 브랜드 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8개 브랜드 정책은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추진 ▲5년동안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발생 원천 차단 ▲실업급여 수급율 60%로 확대·수급기간 연장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존임금 보장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계약제, 기간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처우 개선 ▲직업훈련, 평생교육 강화로 근로자 자생력 강화 등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0만명에 이르는 특수형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노위 소속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특수 형태 근로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임시국회를 포함해 하반기에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 근로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쓸 계획이며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 촉진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민주당플랜 새로운 정책 '노동분야' 정책발표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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