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Mega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후속 연구로 대구지역 중점업종 RCEP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 중점업종 수출기업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RCEP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CEP과 기체결 양자 FTA간 업종·품목별 관세양허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했다.지역 중점업종 중, 기계류(84류)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 시 대부분의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은 기존 한-중 FTA보다 RCEP이 충족하기 쉬운 반면 관세율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중 FTA가 우세해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섬유류(50~63류)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 시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측면에서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 측 양허유형이 '즉시철폐' 또는 '10년 및 15년 선형철폐'로 RCEP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점업종의 품목별 관세 철폐 기준과 원산지결정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각 품목의 수출 시기와 HS코드를 고려해 양자 FTA와 RCEP중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 양자 FTA 또는 RCEP 중 활용 협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대구상의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사의 상황에 맞는 FTA를 선택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대구상의 홈페이지 및 대구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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