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K-칩스법) 에 전국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구미시도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하며 바짝 긴장한 상태다.  토론회는 구자근, 김영식 의원과 구미시, 구미시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한다.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든 K-칩스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의결됐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산업을 선정했다. 이중 반도체산업은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분야로 꼽힌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특화단지 조성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기간 단축(인허가 타임아웃제), 전문인력 양성 집중 투자(대학 정원 조정 등)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광역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기업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한다.반도체 특화단지는 구미시는 물론 대전,인천, 광주, 전남 등 다수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도 1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특화산업단지 기획 TF팀을 구성해 공모 절차를 준비해왔다. 특히, 대전시는 ‘나노·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의 4대 전략 12개 과제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등과 기업 지원 인프라 분야 과제로 ▲반도체 펀드 조성 ▲반도체 창업 지원 ▲ 산학연 반도체 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인재 양성 과제도 추진된다.   ◆ 정부 화끈한 세액공제, 반도체 기업들 입맛 자극 특화단지 활성화 유도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시큰둥한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 기업들의 세액공제율을 재조정해 반도체 투자기업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로 대폭 인상하고 중소기업은 무려 최대 35%나 올려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세액 공제 대폭 인상은 정부가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에 실망한 반도체 업체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 이에 정부는 3일 K-칩스법을 대폭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특화단지 인허가 처리 기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정부는 새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인프라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아 특화단지 조성 시 사업 혜택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이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경북 구미, 인천과 부산, 광주·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과정에서 지원책을 쏟아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정부는 추가 반도체 산단 구축을 위해 올해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끝낸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특화단지의 인허가 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하지만 상반기 내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더라도 업계 참여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 세액 공제 2%, 중소기업 35%를 3일 발표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 정부 5년간 340조 원 투자를 촉진, 인재 양성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집중   ‘반도체 지원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 골격을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이 불을 붙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열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지 4~5년이 지난 시점이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340조 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과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반도체 지원법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방안 ▲세제 혜택도 기존보다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대폭 확대했다. ◆ 반도체 산업 안보의 핵심 이자 산업 생태계 근간   반도체는 안보의 핵심이자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지난달에는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이 2800억 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 법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총 68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미국은 또 이달 말을 시한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칩4 동맹’ 참여를 요청했다. 홍콩을 포함해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지만 이를 극복 타파하는 길은 초격차 기술밖에 없다. ◆ 위기감 없는 국내 반도체 산업 구미시도 참고해야   대만은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논에 물을 끊는 특단의 조치도 시행했다. 이런 각오가 있어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하지만 국내는 정부가 칩4 참여를 공식화한 데 따른 대응 마련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칩4 참여국인 일본과 대만이 이미 미국과 손발을 맞추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실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뒤늦게 참여했기 때문이다.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 비중이 상당한 만큼 중국 보복이나 수익 감소 등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정부의 묘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은 우려 요소다.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제정 해야   경기도 용인시는 4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앞으로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집적화 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된다.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인력양성·집적화단지조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4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A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업인과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앞장서 나가돼, 지역의 능력과 입지여건 등을 직시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