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는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했다.B건설사는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개별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   C건설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아, 결국 지난해 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해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9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의 전국 1천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지역별 현장 수는 수도권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 34.9%(521곳), 대구·경북권이 8.4%(125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봤더니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천215건)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이 외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C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며,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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