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간 현안으로 대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것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 외에 갈수록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확실한 입장 정리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긴요한 일일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고리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3국의 공조 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기에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걱정하는 IRA나 반도체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입장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쿼드 참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상응한 조처를 기대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