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난 1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개최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개특위 소위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과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일단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것은 같으나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병립형(1안)으로 하거나,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2안)으로 하는 방식이다.
3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1·2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3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결국 1·2안은 의원정수가 현행 300석에서 50석 증가한 350석으로 증원되게 되며, 3안은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내놓은 국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야 정당 내에서도 법개정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선거제 개정 논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달린 문제라 이번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키우려고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도 의원수를 줄이라는 국민 요구가 적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정수 확대만 추진한다면 국민이 이를 가만둘 리 만무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