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80분간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이 나온 배경은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의 안보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핵 협박을 노골화하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분쇄하는 한편 한국 내의 핵무장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 확장억제 강화이다. 양국 정상이 공식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은 다행이지만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최대 우방이자 함께 힘을 합쳐 공산 세력을 물리친 혈맹이다. 다만 각기 다른 두 나라의 이해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동맹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대등하게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는 필수적이다.
신냉전의 도래로 어정쩡한 균형 외교가 쉽지 않고, 바람직한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지정학적 특수성, 경제 안보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스탠스를 잡아야 한다. 남은 기간에도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는 동시에 국익 우선의 실질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