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위원회 업무의 핵심이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분산돼 있던 법률과 조직 체계를 합치게 돼 지방시대의 국정과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수도권 집중 양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지역소멸론이 대두됐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가 당시 79곳에서 올해 들어 118곳으로 늘어났다는 통계치가 제시됐다. 이같이 늘어난 수치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에는 일자리와 교육 등 문제가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가량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자리의 약 50%, 주요 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폐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대학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이번 통합법률의 시행에 따라 향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선 세부 지원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일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방시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전체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