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저출산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감소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다. 이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8년째 하락세다. 더구나 작년 4분기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0.70명선마저 무너졌다. 분기 출산율로는 사상 첫 0.6명대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이런 추세에 근거하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는 합계출산율 0.7명선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12만2천800명 자연감소했다. 사망자는 4년 만에 줄었지만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르게 감소했다. 1980년대 만해도 국내 인구는 한해 60만명씩 늘기도 했지만, 자연증가 폭이 계속 줄더니 2020년에는 결국 감소로 돌아섰다.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 추계에 근거하면 2022년 5천167만명인 총인구는 2072년 3천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그간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왔다. 관련 대책이 육아 지원 부문에만 한정될 일은 아니다. 끝없는 출산율 추락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직장문화 등도 확 바뀌어야 한다. 결혼·출산 문제 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일자리와 양육, 주거, 사교육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보다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추세를 반전시킬 파격적인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부총리급 콘트롤타워, 인구특별회계 도입 등 여러 아이디어도 나온다. 앞으로 실효적인 대책, 재원 마련, 부처별 정책 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 문제만큼은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