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부터 줄어들어 긴축 재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낸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는 8조3373억원으로, 올해 발행한도(8조9747억원)에 비해 무려 6374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300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라 내년에는 발행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도록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5934억원으로 1256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지방채 발행 3번째를 기록해 도본청은 올해(1406억원) 보다 293억원이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해 정부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경북도 살림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