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과 농협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자금을 배정 받기 위해 신용대출실적을 과다하게 보고, 대출금 감축 등 제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국회의원은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과 대구, 경남,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자금배정을 받기 위해 신용대출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하거나 중도상환, 폐업발생업체 대출실적을 지연해서 보고해 최근 3년간 1조9000억원의 대출한도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대경본부는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4억 2900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했다.
또 2008년엔 농협과 대구은행과 외환, 국민은행 등은 4154억원을, 2009년 6453억원, 2010년 6월까지 293억원 등 총 1조9000억원의 대출 한도를 감축했다.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중 외환은행이 14회에 5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과 대구,경남,국민,씨티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감축 등 제재를 받았다.
김용구 의원은 “금액의 많고 작음을 떠나 금융기관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은행에 제출하고,중소기업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받는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인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