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 의원, 등산객 편의시설 "휴경지 임대해 제공"
이수경 의원, 시책보전금 지원 "집행부 개선" 주문
성주군의회는 15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김영래 의원과 이수경 의원은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김영래 의원은 국립공원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 개통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등산객으로 인해 성주군을 홍보하고 침체되었던 주변지역의 상권이 살아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해 주차 문제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해결 방안으로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토·일요일에 공무원, 주차단속요원, 공익요원 등을 배치 우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주변에 폐교인 백운분교나 휴경지를 임대해 주차난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지역 주민이나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경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도비보조 지원사업 일부와 경북도에서 배정되는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을 주문했다.
성주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6.43%밖에 되지 않아 의존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열악한 재정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지구선정 및 대상자를 지정함으로써 지역민의 갈등조장과 해당사업의 기대효과, 행정의 일반성과 형평성, 우선순위 등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원으로 자치 예산 편성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했다.
성주군의 경우 시책보전금을 농가지원 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인 관정개발이 봄철 농업용수 확보 및 수리불안전답의 가뭄해소를 위한 사업임에도 수리안전답의 참외재배 특정 농가에 굴착되어 소수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보전금의 문제는 성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23개 시·군 공히 같은 맥락이라 말하며 시장·군수 협의회 때 안건으로 채택해 상부기관에 건의해 일선 시·군의 실정을 진달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봉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