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전문지 뉴클리오닉스 위크(Nucleonics Week)지 최신호는 “독일 하원이 지난달 28일 기민당과 자민당 연립정부가 추진해 온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전략’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7개 원전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8년, 1980년 이후 건설된 10개 원전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14년 까지 계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속운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략 법안은 상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지만, 독일 정부는 “하원의 결정에 근거해 ‘에너지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현재 총 17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과거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의 원전 폐지 정책에 따라 원전의 단계별 폐지가 이루어져 2008년까지 20기의 원전을 폐지했지만, 원전폐지 정책이 독일의 에너지확보와 경제성장, 환경보호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라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원전 운영 국가 중 강력한 원전 폐쇄 및 축소 정책을 시행했던 독일 정부는 2009년 총선 이후 원전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가동 중인 17기의 원전에서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 공영 방송사인 ARD-TV 취재진이 지난달 월성원자력을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과 원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국의 원전 정책을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와 신월성 건설 현장 등을 취재한바 있다. 이원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