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감기간 동안 국감 주체인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인 행정부, 사법부 등의 고위 공직자들, 참고인 등의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이 나라를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의 분립체제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는 국회운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국회 운영은 이제 막장 수준으로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실망을 주어왔는데 국감 기간에 이르러 국회무용론이 나올 만큼 막장에 이른 모습이다.    건국 76년의 22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는 국격을 자랑할 만큼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치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 6월항쟁으로 이룩한 제6공화국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아시아권 제1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기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후 퇴행을 거듭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뒤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어 왔고 뒤이은 문재인 정권은 비록 탄핵은 당하지 않았지만 숱한 비리 혐의 등으로 사법적 처리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3대째 정권교체의 파열음 속에 탄생한 윤석열 정권은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 지도부의 엄청난 범죄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리 혐의가 적은데도 가열찬 야당과 언론의 공격으로 불안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조국 등 야당 대표들의 혐의와 범죄는 이미 수사를 통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늦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큰소리치는 현상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야권정치세력들은 국회 제1당의 권력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정 문제보다 정치공세에 치중했고 그것도 폭언과 막말 등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국회 운영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 국회의 국격 손상에 대한 분노와 국회 무용의 비판론이 비등했다. 특히 국회의 수준 낮은 행태는 의원들의 전과경력과 피의자 신분 등의 문제점에도 마구잡이 공천을 한 데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이들 정당 지도부의 범죄혐의 방탄 목적에도 기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 및 수백억원의 벌금형이 걸린 1심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탄핵을 외치는 야권이 수만명 규모 시위까지 벌이면서 재판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처럼 뚜렷한 탄핵 사유가 될만한 국기문란 혐의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이 같은 시위를 벌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언론 또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야권의 근거불명의 문제 제기에 지나치게 편승해 탄핵몰이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명모씨의 선거부정 폭로도 제대로 된 확인과정도 없이 당사자의 직간접 증거자료라며 마구 쏟아내는 것도 이재명 살리기 탄핵시위 분위기를 키우는 느낌이다. 대통령이나 그 부인의 잘못을 무조건 덮자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전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그의 딸 등 가족과 관련한 숱한 비리들이 재임 당시부터 불거졌지만 윤대통령 부부의 경우만큼 거칠게 보도하지는 않았다.    항간에선 이 시점에 윤대통령 부부에 대한 지나친 의혹 보도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 자체가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만한 잘못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일부 언론의 오보에 의한 탄핵 가세 또한 지금까지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의 기세와 심상찮은 언론의 보도 자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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