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과 관련해 국방부 및 병무청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예비군동원령 등 허위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유포자 6명을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에 검거된 유포자 김모씨(26) 등 6명은 예비군대상자인 친구와 선후배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 목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긴장분위기를 이용해 예비군동원령 선포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수십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전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장난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방부나 병무청 등을 사칭한 전화번호를 조작해 징집대상인 지인들 다수에게 허위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함으로써 수신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하고, 수신자들 일부는 국방부, 병무청에 직접확인 문의전화를 하는 등 병무청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상시적인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텟 포털사이트 및 병무청과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적위기 상황에서 국민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