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이 명확한 기준없이 엉망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특성화고 학비지원 증액, 장학활동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식 의원(경산)은 대부분 사업에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사업영향은 없는지와 함께, 지난 추경때 삭감된 초빙공모제학교운영지원 사업이 다시 계상된 이유를 따졌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의 대여료를 보면 지역별로 산출단가가 다르며 어린이문화축제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가 시군마다 상이하며 없는 등 자율에 맞겼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내역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배수향 의원(김천)은 시군단위 교육청에 지역적 사정을 배제한 채 산출기초도 다른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누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답변 내용을 보면 각종 현안에 대해 파악조차 안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공인된 기준을 가지고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최근 몇 년간 평균에 비해서 너무 작아진 것과 예산단가 책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현아 의원(의성)은 교원국외연수에 사업 중에 국외 체험연수와 배낭연수가 중복사업이 아닌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업이 관광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숙 의원(비례)은 농촌활력을 위해 농어촌우수고 육성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중요하다며 선정시 심사를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훈 위원장(경주)은 도교육청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세부 답변만을 준비해 온 것 같다면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추진에서 장애아동 등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