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헌재 판결을. 전 국민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이 동원되는 친위 쿠테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바로 민주주의 파괴 그 현장이었다. 이렇게 명확히 위헌·위법한 사실을 두고 헌재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 위반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건설기업들이 도산하고 고물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인 헌법 재판관들은 법률조항만 따질 뿐 일반 국민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시장적인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국내 정치만이라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헌재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탄핵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 후 벌써 석 달이나 지났다. 그사이 나라는 대혼란이다. 매일 같이 굳이 안 해도 될 소모적인 집회와 시위,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대학생들까지 단식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국력 소모인가. 경제는 역대 최대 파탄이다. 정권별 외환보유액 증가액을 보면 노무현정부가 1,384억원, 김대중정부 973억원, 문재인정부 727억원, 이명박정부 650억원, 박근혜정부 492억원이 증가했고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도 86억원, 노태우정부도 123억원이 증가했는데 유독히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외환보유액이 401억원이나 감소했다.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운영 능력이 역대 정권 최하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능력과 상황을 잘 보여 주는 미국 달러 환율도 IMF외환 위기시의 평균 환율 1,394.97원을 넘어 선지 4개월째 1,450원 이상으로 고공행진이다. 국민의 경제적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경제지표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이렇듯 경제는 최악을 치닫고 있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확한데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조차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절차적 정당성까지 따져야 하는 헌재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회의와 괜한 의구심마저 든다. 지금 국민은 제2차 내란성 후유증을 앓으며 밤잠을 설치고 뉴스를 검색하며 하루하루를 짜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데는 정략적으로 헌재를 공격하는 내란 선동 세력의 영향도 크다. 이즈음 해서 대통령 탄핵시 과연 헌법재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은 국회 상원이 결정한다. 베네수엘라는 단원제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총리제 영국도 하원에서 과반수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사임해야 한다. 아니면 당내 지도부 경선을 통해 신임을 물어 총리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가 권한을 가지는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회가 결정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처럼 잘못된 탄핵을 할 수도 있고 정당간 합종연횡으로 정국 혼란이 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헌법 재판관 단 9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만일 헌법재판관 5인 인용시 기각되고 6인 인용시 파면된다면 단 1표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지금 같은 헌재의 느린 결정 과정과 국가 혼란을 보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만일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면 국회 탄핵 소추 이후 한 달 이내 국민 전체의 신임 투표로 탄핵을 확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견제 확인하고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 사안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 나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 헌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은 헌재만을 바라보고 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헌재는 헌법수호기관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핵 심판하여 더 이상의 국력 낭비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