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안동시 와룡면 서현 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발생 예천, 영양, 봉화, 영주, 영덕, 의성 등 최근 전국으로 번지면서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도 수천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현장에선 구제역 보상금이 엉뚱한 곳으로 시냇물 흐르듯 줄줄 새나가고 있다.
지난 9일 구제역에 걸린 가축매몰현장에서 매몰하기 전 가축이 몇 마리고 새끼를 가졌는지 또 무게는 얼마인지 등을 평가반이 직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조사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가축을 매몰하기 전 담당 공무원의 조사가 이루지는 것은 살 처분 후에 축산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을 정하기 위해서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수를 늘려서 손쉽게 보상금을 부풀리고 있다고 가축을 매몰한 축산 농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권 모(55·안동시 풍천면)씨는 “가축 살 처분 현장에서 정확한 개체수를 확인해 기록해야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정립될 텐데 엿가락 늘리듯이 그냥 적어버리는 관계공무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는 이력추적제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한우보다 개체수를 늘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또 한우에 비해 현황 관리가 훨씬 허술하고 따라서 매몰 돼지를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돼지로 속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십 수천마리 돼지가 우리 속에 있어도 평가반원들이 개체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풀려서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서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