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이 지역발전의 희망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며 사회각계각층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가운데 상주시의회가 상주학사 건립에 반대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주시가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상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를 건립하고자 타당성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세우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자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상주학사 건립의 필요성은 매년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100여명을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연구용역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시의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상주시가 상주학사를 당장 건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처사로 시의원들은 수도권으로 자녀들을 보내도 재력이 좋아서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상주시가 수도권에만 학사건립을 추진한 것도 아니라 이미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에는 8억원의 예산을 향토관 학사건립에 지원해 매년 경북대와 영남대에 30명, 대구대에 20명의 지역학생들이 학사혜택을 보고 있으며, 경북대에는 10여명 이상의 학생을 별도로 추천해 경북학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회는 상주학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의회가 시를 길들이기 위한 구태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이 바뀌고 시의회가 새로 구성된 해에는 특히 예산안 심의에서 시의회와 시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 올해에도 고질적인 병이 반복된 것이다.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총 100억7천500여만원을 삭감했다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20여억원이 살아나게 되어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80여억원이 삭감됐다.
문제는 당초 삭감된 예산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집중적인 항의를 받게 되자 부랴부랴 예결특위를 통해 은근슬쩍 살려 놓으면서도 항의가 없는 사업은 끝까지 삭감을 고수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경북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칼질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 상주시로 배정되는 국보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상주시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시민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는데”라면서
“내년도에만 국도비가 줄어들게 되는게 아니라 다음해, 또 다음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통해 공무원들이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라면 비아양 거리기도 했다.
상주학사 건립을 할지 말지를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예산의 삭감에서 보듯이 상주시의회는 예산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 같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