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에서 부산 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은 실형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도시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였다.이처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구속수사나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은 몇 가지 중요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짚어볼 수 있다.첫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합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정이다.둘째,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와 범행 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음주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한 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법원에 신뢰를 주었다.셋째, 전문적인 방어전략 수립이 집행유예 판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들어가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과나 금전적인 보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재판부가 설득될 수 있도록 형사법리와 양형기준을 근거로 한 체계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본인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회식이나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택시,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바란다. 반복적으로 술자리가 예정된 직업적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자차 이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이 교통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합의와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절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이번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판단되는 만큼, 법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평소 운전습관과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이다.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