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로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랜만의 휴식에 들뜬 마음과 해방감은 일상의 긴장을 풀어주지만 자칫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휴가지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즐거웠던 휴가를 최악의 기억으로 바꾸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술에 취한 상태는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회에서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잠재적 살인 행위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심지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처벌 수위 높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결코 현명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함과 법적 지식의 부재로 인해 실제적으로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해 진다.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계속해서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형법에 의한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까지도 동반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각각의 사안의 경중에 맞는 조치와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인 형사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도움말: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