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호사 저널 및 법률저널 등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 판례가 최근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또한 과징금 제도도 엄격하여,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기간과 규모에 따라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최근 서울 강남에서 실질 소유주 B씨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후 B씨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자, 법원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및 등기 말소, 그리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했다. 실정법은 이를 통해 실소유자 권리 보호뿐 아니라 탈세와 재산 은닉 행위를 막기 위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에서는 명의수탁자를 통한 부동산 등기 자체를 불법 등기로 규정한다. 즉, 명의신탁은 효력이 원천 무효이며, 이런 불법 등기에 참여한 자는 행정·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명의신탁자에게도 역시 책임을 부여한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은 신탁재산을 분리하거나 소급적 등기 말소를 명하며, 제3자 보호 조치가 없는 한 실소유자가 권리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부동산명의신탁처벌 리스크는 단순히 명의 이전만으로도 발생한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명의수탁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 예외 규정이 아닌 이상, 명의수탁자의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현실적이다.횡령죄 및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법적으로 검토된다. 양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간 생략형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판결도 존재하므로, 각 사례별 유형 분석이 필요하다.실무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처벌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첫째, 등기 전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계약서 작성이 필수다. 둘째, 만약 이미 명의신탁 상태라면, 등기 해소 및 명의 회복 절차를 즉시 진행한 후 공소시효 내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수탁자는 자신의 등기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특히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및 증거 확보가 필수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유형 분석과 증거 정리는 향후 과징금 및 형사처벌 회피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부동산명의신탁처벌 사례는 최근 늘고 있으며, 단순한 등기 이전이 재산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명의신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즉각적인 해소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수탁자가 무심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권한 없이 등기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 및 과징금,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없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