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SPC그룹을 직접 방문해 압박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 들어 네 번째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해 기업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 29일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네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다.   한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올해 저희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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