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지자체-지방의회-지방언론 유착 근절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언론간의 유착관계에 따른 구조적 토착비리 근절이 화두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 등 정부합동 감사에 참여하는 10개 부·청과 16개 시·도 감사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감사계획이 논의됐다.
2011년 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체장의 인맥관리를 위한 승진·전보 행태,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대상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이뤄진다.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감사 역시 강화된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올해 정부합동감사는 다음달부터 인천시를 시작으로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