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업인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액을 차등화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상공회의소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경북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장호 구미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건의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기업인들이 또 소상공인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한 대구청장은 "지역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겠다"면서 "법인세 공제 감면, 가업승계 컨설팅 등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상의 대표들은 이날 세액 차등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대표들은 임 기재위원장과 한 대구청장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수도권이 전체 법인세액의 78.1%(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액의 74.8%(2022년 기준)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근로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균형발전 및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인구 유입을 위해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증여세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서 비수도권의 기업 법인세율을 최대 15% 낮추면 신규 투자가 10조원 증가하고 기업의 리쇼어링(본국 복귀) 효과로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