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달 22일부터 2차 지급을 앞두고 있다.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지자체들이 아직 재원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다가오자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정 마련이 막막해 울상짓고 있다.
재정이 빈약한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은 지급 대상자가 1차 때 와는 다르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인당 10만 원씩 책정되어도 수십억 원을 대구시 9개 구·군이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지자체는 거액의 소비 쿠폰 부담금으로 올해 추진 중인 자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고민이 깊어진다. 지자체들은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크다 보니 자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멘소리이다.
수치로 보면 9대1 비율이지만 소요금액이 엄청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대구시 경우 1차 민생회복 예산과 마찬가지로 2차 지급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9대1 비율로 분담하게 되자 재정이 열악한 구·군은 본청인 대구시와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하지만 각 구·군은 이마저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재원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추경 편성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순 세계잉여금 등 ‘비상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재원 확보도 천차만별이다. 수성구는 제2회 추경에서 18억5000만 원을 편성해두고 있으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했다. 달서구는 전체 지급 대상이 4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돼 구청 부담이 약 25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5억 원 등 총 75억 원을 확보해 제3차 추경에서 최종확정 할 계획이다. 
 
중구는 총사업비 78억6천400만 원 가운데 구청부담액 3억9천320만 원을 순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동구는 17억 원의 구비가 필요해 역시 순 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 서구는 약 7억2천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소비 쿠폰이 경기회복 효과 없는 것은 아니다. 곳간을 비워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검토돼야 한다. 소비 쿠폰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가용재원 감소로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이 제동이 걸린 것은 큰 문제다. 정부 당국은 소비 쿠폰 지급에 앞서 기초지자체 재정 형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