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사기대출 및 햇살론 부정대출을 받은 조직이 적발됐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정부와 서민금융사가 재원을 출연, 연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보증부 서민대출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사기대출 및 햇살론 부정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대구경북지역 3개 조직 일당 48명과 금융기관 직원 4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A씨(42) 등 2명과 B씨(42) 등 금융기관 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C씨(41) 등 자금관리책과 모집책 등 31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소재파악이 안된 명의대여자 16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부동산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감정가액부풀리기나 담보물건 임차보증금을 고의 누락하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뒤 사례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한 뒤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출브로커 총책 A씨 등 2명은 제1금융권과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대출 진행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주변 인맥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대출담당자들을 매수했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대출담당 간부들은 이들 브로커로부터 고급 승용차량 등 2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고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출편의를 봐줬다. 특히 이들 조직은 총책과 자금관리책,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대포폰,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사용도 지시하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자금관리책은 자금관리 및 분배, 범행 발각될시 총책을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모집책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무직자, 노인 등을 모집해 주고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또 명의대여자는 대출신청서 작성 등 명의를 대여하고 300만~500만원씩 받았으며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도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대출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제2금융권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대출 관리감독이 느슨해 대출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부정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들은 사기 대출건으로 인해 신용불량 및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더 깊은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경찰도 대출자격이 있는 서민들의 정당한 대출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는 등 대출상품을 악용하는 범죄행위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방침"이라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