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국후 78년이 되었지만 세계10위권경제대국, 세계5위권군사강국이란 위상으로 선진국반열에 들어선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국가전분야가 발전되고 분야별 기능이 개선되어온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민주발전을 위한 혁명적 시기를 여러차례 넘겨왔던 것이다. 특히 87년헌법체제는 이전의 군사정부체제를 민주체제로 바꾼 자랑스러운 역사였다.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통령이 감옥에가는 등의 몇 차례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혼란을 겪었다. 현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전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 탄생했고 87년헌정체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탄생한지 아직 6개월도 되지않은 현정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불과 한 달만에 여당 일방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갑짝스런 정부조직개편은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여권 독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혼란과 함께 국민들은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여유 조차 없었다. 개편되는 정부조직 가운데 검찰청의 경우 창설된지 78년만에 폐지되는 것이고 후속 개편내용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여권에서도 졸속처리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스스로가 미비점을 예상하면서도 중대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문제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이다.이 밖에도 예산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부처명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게 돤 것이다. 예산기능이 왜 이렇게 부서를 종전과 달리하고 원전관련 업무를 기후에너지부에 붙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부서변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검찰청의 경우도 수사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는 등 재편성되고 관련 상급 내각부서도 바뀌는 통에 국민들이 과거 검찰업무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심지어 검사직의 존속문제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의 추진과정에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금융정책 감독분리 기능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최종절차인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까지 넘은 안을 여당 스스로가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금융조직개편문제에서 금융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시도도 하지않고 여당 독주로 밀어붙였다가 다시 백지화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같은 사례를 미루어 보아 이미 법안이 처리된 정부개편안도 부실문제에 대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여권이 어떤 변명을 해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방송법개정안의 경우도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을 통합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나 실제로는 이진숙 위원장 밀어내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이미 보아 왔듯이 이위원장은 여러 차례 이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각을 세우는 등 마찰을 빚어왔고 그것이 이번 입법을 통해 자리를 그만 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않고 시행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정권의 졸속강행 의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