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현 시국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첫 번째 질문은 작금에 논의 되는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의 대다수 조야(朝野)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반일 주의자라고 인식한다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는가에 대한 필자의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1980년도에 미국의 제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6년에 창설한 국제피풀투피풀이라는 세계평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회원으로 들어가 올해로 만 45년간을 이 운동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은 미8군과의 이런저런 상호 관심사와 친교는 물론 연말에는 국제 친선의 밤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에 파견된 미8군 사령관도 해외 출장 또는 부대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항상 참석해 오고 있습니다.그러면 아이젠하워(1890-1969) 그는 누구인가? 1944년 6월 6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해 성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결정적 계기가 된 작전명 ‘오버로드’로 잘 알려진 노르망디상륙작전이다. 이후 아이젠하워는 미국 제16대 육군참모총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을 거쳐 1952년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그의 애칭은 아이크(IKE), 미국5성 장군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이끌고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조약으로 올해로 72년간을 그 어떤 외부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튼튼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바탕이 되어 올해는 세계 7위권의 무역 대국이라는 기적이 가능했다.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실존적 현실은 국내외 어느 나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지난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장관(1994-1996)을 지낸바 있는 공노명(1932~)은 1958년 외교부에 들어가 38년간을 봉직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이분의 말을 빌리면 해방 이후 5년이 채 되지 않았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던 풍전등화 앞의 남한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투루먼의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은 참전 결정으로 16개국의 참전국은 3년 1개월간의 전쟁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은 5000분지 1(0.02%)의 가능성밖에 되지 않는 인천상륙작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 작전의 성공 결과가 1953년 7월 27일 아이젠하워에 의해 6.25 휴전협정과 앞서도 밝혀 듯이 그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공산 독재국가에 흡수되지 않았고, 이것은 참으로 하늘이 돕고 천신들이 도운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했다.그래서 나는 이러한 선구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고무되어 아이젠하워가 창시한 국제피티피 회원으로의 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반 백년의 인연으로 인해 2019년 6월 6일 미국과 프랑스 두 곳에서 개최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영면해 있는 캔사스주 애빌린(Abilene Kansas)기념행사에 다녀오기도 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자유인이 형제임을 선언하는 바이며, 이러한 관념이 전 세계에 힘차게 메아리쳐 나가리라 확신합니다.”(1961년 10월 14일 캔사스시티 사저에서,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후보 등록 이후 이런 말을 했다. 해방 이후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Military Occupation)이라고 했고, 북한으로 들어온 소련군(PLA)을 해방군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군사적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표현이라 생각된다. 만약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무력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점령군이 아닌 ‘미주둔’(美駐屯)군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21대 이재명 대선후보의 반미 반일의 의도된 뜻을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8.15해방 이후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출발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과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참으로 하늘 같은 미국의 은혜를 망각한 말이다.그래서 두 번째 질문, 즉 대통령이 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후보 때의 반미·반일 역사관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한·미 양국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논쟁이 상당 기간 표류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달 9월 22일 중앙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어처구니없는 언급은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비대칭 전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인용한 군사력 순위는 ‘글러벌파이어파워(GFP)’보고서인데, 이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국방예산, 지리적 환경 등을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대로 된 검증없이 국민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그래서 박정훈 국민의 힘 의원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자주국방, 사실 핵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얘기이고 , “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 필자 역시 듣기엔 자주국방 솔깃하게 들리지만, 실존적 현실은 어떠한가? 'K9자주포 30%는 조종수가 없어 ‘대기’, 병사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 육군, 최신 장갑차는 운전할 병사가 부족해 옆 중대서 포수, 조종수 ‘돌려막기’, 소총수 모자라 훈련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있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이 대통령의 한국군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어처구니 없는 에드벌룬 기가 막힌다'(조선일보A3 ‘병력절벽’ 위기의 한국군<1>인용함)끝으로 필자가 2010년경 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유엔사의 전작권을 이어받은 한미연합사는 향후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즈음 필자는 국제피티피 회원들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미 공군 준장으로부터 청취했는데 북한의 신의주에서부터 경남 사천 비행장까지를 24시간 3교대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지하 벙커를 둘러본 필자는 마치 전시를 방불케하는 긴장감을 느꼈다.    당시 한미 전작권 인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마무리 하면서 현재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한국군이 인수하고, 그것을 보강하려면 600조원 이상의 직·간접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한미간 심각한 상호 관세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3500억불 현금 투자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보다 100조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작금의 역사에서 자주국방 하는 나라가 어디에 몇 국가나 있을까?   미국이 자주국방 하는 나라인가? 러시아가 자주국방 하는 나라인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외국의 원조나 도움 없이 자주국방 하는 나라인가? 북한은 상비군 128만명과 핵탄두 50기보유, 추가 생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 한국은 상비군 50만명과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무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자주국방 운운하며 북핵의 위험성 언급 없이 외국군(주한미군)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생각, 굴종적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궤변이다.또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언급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 영국(6위) 프랑스(7위) 파키스탄(12위) 이스라엘(15위) 북한(34위)보다 한국이 군사강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군 없이란 주한미군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음흉한 자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한국군사력 세계5위라고하는 이 대통령의 말은 마치 전시작전권을 인수받으면 그것이 자주국방이 되는 것처럼 하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서두에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서 많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4세기 말, 로마의 귀족 출신 베게티우스’ 가 집필한 ‘군사학 논고’는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받아들이고, 인용하는 저술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반드시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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