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4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1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4만116건으로 집계됐다.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오류로 2만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 또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번호, 주소, 피해주택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됐다.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1월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해킹돼 1만1,029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 이용자들이 스팸 문자 피해를 입었다. LH는 올해 4월 청약배점 정보가 담긴 내부 파일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문제는 사고가 반복되는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7200만원 → 2024년 2000만원(-88.4%), LH는 2020년 57억3600만원 → 19억7200만원(-65.6%)으로 감소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60.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63.8%) 등 주요 산하기관 대부분이 개인정보 관련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국토교통부 본부 예산은 2020년 31억2200만원에서 2024년 40억200만원으로 28.2% 증가했다. 즉, 본부는 늘리고 산하기관은 줄인 ‘불균형 예산 배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재 의원은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수만 건의 사고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출기관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온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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