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낸 법사위 국감은 사법 모욕주기로 난장판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광란의 홍위병 쇼.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 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진술을 강요한다”며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선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시라. 재판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오히려 대법원이) 파기 자판해서 이 대통령이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이라고 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파기 후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절차다. 질의 도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고성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 38분쯤에야 이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사법부에 비상 계엄 관련자들의 신속한 유죄 선고를 압박해,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 같다”는 말이 나온다. 법사위 국감의 난장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이석(離席)하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의를 유도해 사법 모욕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내란’이라고 공격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범여권 무소속 한 의원은 일본식 복장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성 잃은 행동이다. 이번 법사위 국감을 두고 일각에서 “광란의 홍위병 쇼”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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