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지급 효과 어디까지인가. 1, 2차 민생지원금 정책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는 한때 활기가 돌았다. 서민들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과연 현금 뿌리는 정책이 온당한지 말들이 많다. 이런 정책이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지난 한가위 대목 장날 전통시장 풍경은 그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예년보다 크게 뛰면서 2차 소비 쿠폰 10만 원으로는 물가 인상분을 메우기조차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여기에 전·월세를 비롯한 주거비 부담이 끝없이 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보육비와 교육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민 가계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소비 진작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제2차 지원 때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에게 집중된 것은 잘한 일이다. 돈을 받은 이들이 생활비와 필수 지출에 곧바로 사용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살리고, ‘함께 더 잘 사는’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일 뿐 오래가지는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을 뿌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생산적 투자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유사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닮아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에 치우치면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 결과 성장도 분배의 균형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정책은 실패했다. 민생지원금이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 현금 지원만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없다.    반드시 혁신 성장 및 공정한 분배 전략과 결합해야 한다.정부의 재정 지출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왜 지금 한국 경제에 동반성장이 필요한가.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재정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와 사회적 투자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단순한 수혈보다는 경제의 취약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함께 잘살아가는 정책이 소비 쿠폰 정책밖에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