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출범 후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어도 서울의 한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또다시 내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한도를 차등화해 더 줄였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인상,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에다 부동산투기를 감시할 전담 기구 설립까지 가세했으니 풍선효과 차단을 넘어 사실상 거래를 금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한 달여 만에 나온 초강력 대책으로 들썩이던 수도권 집값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언제까지 내 집 마련, 상급지 갈아타기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하다. 서울 강남이나 한강 벨트의 급등세를 주도한 현금 부자들의 대출과 관계없는 매수가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왔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기에 풀린 시중의 유동자금과 추가 금리인하 기대, 금·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에브리싱 랠리' 등 주변 여건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우호적이진 않다. 이미 우리네 실생활에선 부동산이 자산 비중 수치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됐다. 극단적인 일부 사례라 믿고 싶지만,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초등학생들도 친구들에게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묻는다고 한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는 내 집 보유 여부를 밝힌 뒤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니 집이 있거나 최소한 부모가 이를 지원할 능력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이 노년층의 노후를 책임질 버팀목이 된 지도 오래다.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책뿐 아니라 가격 안정에 효과를 내는 공급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공급을 통해 '앞으로도 살만한 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기대심리가 진정된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규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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