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성장 갉아먹는' 부동산가격 상승

지난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수준(대비), 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은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신경 쓰는 이유는 주거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자산 가격처럼 돼버렸다. 부동산이 주거비용 관리라는 프레임보다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2.5% 수준으로 동결됐다. 동결 이유로 한미·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 불안과 함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꼽혔다. 자칫 이러다 경기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속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더 풀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셈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까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가격에 집중된 양상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이미 경기 부진에 대응할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거 사다리 단절'이라는 논란과 후폭풍이 거세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결혼과 출산, 교육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주거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집은 사는(Living) 곳이 아니라 사는(Buying)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불안의 불씨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커지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