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정책을 멋대로 주물리는 것은 아닌지. 고리원전 2호기는 원안위의 제동으로 2년째 멈춰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 한 명이 끝까지 안전성 의문 제기로 결국 다음 달로 결정이 또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 위에 서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성공히려면 탈원전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안 위는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안 위는 지난 23일 2년째 멈춰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심의를 결론을 내지 못하고 7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이 반대로 무산됐다. 멀쩡한 원전을 두고 계속 운전을 못 하게 하면서 막대한 전력을 잠재우고 있다. 다음 달 13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가동으로 결론이 날 것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지난 9월 회의 때도 항공기 테러 등 중대사고 대응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엔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 승인됐다는 점이다. 이 계획서는 노심 용융 등 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담은 핵심 안전 문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의무화돼 이제 그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원안 위는 결론을 미루고 있다. 원안 위의 늑장 결정은 이유 불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수조 원의 건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본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최대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8기가 승인을 받았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이 정한 시한 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같은 회의에서 사고 대응의 적절성을 인정해 놓고도 수명연장 결론만 유보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다. AI 산업에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발전원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