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어온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돼 정부 당국은 싱글벙글하고 있다. 관세타결은 APEC 주최국에 주는 최고 선물이다. 협상 주요골격은 최대 쟁점인 3500달러 중 대미 투자 현금은 2000억 달러 연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매듭지었다. 3개월 넘게 끌어온 관세 협상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되면서 후속 조치만 남았다. 양국이 밀고 당긴 쟁점인 500조에 달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직접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방식과 기간에 대해 최종 합의를 본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 연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했다.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미 투자로 인해 우리 외환시장이 흔들릴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외환 조달 규모를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민간 기업 주도로 투입된다.    여기엔 보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간 기업 주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유럽연합(EU)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민간 투자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의 부담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견지해 온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등의 국익 우선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철강 50% 관세는 이번 회담에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을 '미국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올해 초부터 수입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사들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세 극적 타결 희소식에도 철강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철강은 울고 자동차산업은 웃었다. 철강은 25% 관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50% 관세에는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철강 관세 대폭 인하를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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