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 문제는 국가의 존망(存亡)과 직결된 문제다.   전말은 우선 생략하고 이 대통령은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열을 올리면서 그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미군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부담스웠던지 우회적으로 외국 군대 없인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이다.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장성들을 지칭하는 똥별들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사병 출신인 안규백을 국방장관에 기용했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한국 해군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3,600톤급의 최초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에는 특별한 공개 일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은 물론 김민석 총리와 안규백 국방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많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종북좌익사상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필자만의 우문(愚問)일까? 왜냐하면 1992년 국내건조 1번 잠수함인 이천함(SS-062)진수식 때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했고 두 번째로 건조한 최무선함(SS-063)진수식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했고, 손원일함(1,800톤)진수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000톤급 첫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지난 9월 2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3,600톤급의 최초 신형 잠수함 진수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의도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날 (장영실함 진수식이 있었던 9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 즈음, 23일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과 EU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개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미 CNN기자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이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거 같다”라는 엉뚱한 말을 늘어 놓았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이러한 이 대통령의 저급한 자세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고 종북좌익사상을 의심하게 하는 또 한번의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시작전권과 자주국방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마치 현수막에 걸린 선전선동의 구호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 군대 없인 자주국방 불가능 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이라느니 자주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이 대통령의 말은 독불장군식 자주국방의 이념에 불모가 되어 냉엄한 국제사회의 실존적 현실을 무시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우선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몇주전 보도에 의하면 안규백 국방장관은 2년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더니, 지난주 보도에는 이 대통령의 임기 내라고 말을 바꿨다.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말이다. 5,200만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쉽게 장담을 하는가? 미국의 전작권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체결한 조약에 있는 내용이고 올해로 72년간을 지속해 온 이 조약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약이다.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면 지휘권이 없는 미군의 주둔은 철수를 하게 되고 이것은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체를 뜻한다. 2015년 한미 양국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그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논쟁이 상당기간 표류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필자는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당시 국제피풀투피풀(1956년 미국의 제34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창립한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적 세계평화운동 단체)한국본부 회원들과 오산 공군기지 지하벙커에서 미공군 준장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그대로 한국군이 인계인수를 받을 경우 여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자원이 6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한미간의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3500억불 투자요청 금액보다 100조원이 더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안규백 국방장관은 ‘전작권 환수가 실현될 경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논문이라도 한편 써보고, 이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나서라.그리고 지난 9월 22일 조선일보 전면에 군사전문가들이 기고한 글을 보았는지?“병역 50만이 무너진 軍, 반격은 커녕 방어도 힘들다 ”라고 말했는데 안규백 국방장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2일자 필자가 경북신문 특별기고에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축소해서 되풀이를 하면, “K9자주포 30%는 조종수가 없어 ‘대기’ 병사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 육군, 최신 장갑차는 운전할 병사가 부족해 옆 중대서 포수, 조종수 ‘돌려막기’ 소총수 모자라 훈련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국방예산과 지리적 환경들만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에드벌룬은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선동이고 삼척동자가 비웃을 일이다.(위 내용은 지난 9월 22일 조선일보 A3 ‘병력절벽 위기의 한국군’이라는 기사에서 인용함)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지난 달 29일 열린 APEC2025 한미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떠났다.   그는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말과, 이 회담의 직전에 열린 CEO서밋에서는 “한국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는 관례적인 짧은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한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던지고 간 두 구절이 암시하는 화두(話頭)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같은 민주당 진영의 유시민 작가가 최근 주한미군 빼도 상관없다고 대변을 해주었듯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뜻과 부합하는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다시 한번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묻는다. 자주국방, 자주국방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인가? 러시아가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인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독일에도 현재 35,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태평양전쟁에서 2번의 원자폭탄 투하에 항복한 일본에도 55,000명의 미군이 상주해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중국과 구 소련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야합한 기습 남침으로 공산국가로 전락할 뻔했던 풍전등화 앞의 대한민국을 3년 1개월 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치룬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휴전상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졌고 그 덕택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7위권의 무역대국이 되었다.이 조약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누구를 위한 자주국방이며, 누구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한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좌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2년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느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느니 하며 이 대통령의 코드에만 눈치를 살피는 사병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50만 한국군의 지휘체계의 수장을 맡긴다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방장관은 실전에 대비한 훈련 경험과 군사학에 밝은 능력이 있는 장군 출신으로 기용하기를 바란다.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자주국방이라는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5,200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025 APEC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생상태라는 말을 하고 갔는데 이재명 정부는 역으로 자주국방이니 전시작전권 환수라느니 하면서 태평가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