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날 개시한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쟁점 항목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들이었다.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1703억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AI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은 매년 이맘때쯤 벌어지는 풍경이다. 국가 발전을 바탕에 두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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