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18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9억 원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와 실질적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수성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출연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 누적 828건, 19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연도별 대출금액 편차가 크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성과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2019년 9억9000만원에서 2020년 60억 원, 2021년 29억8000만원 등으로 이어지는 편차를 들어 “수요 기반 정책이라기보다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현재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한정돼 폐업 위기 업종이나 신규 창업 초기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년간 3% 이차보전 종료 후 연체·부실 추적 체계 ▲최근 5년간 대출 승인 대비 폐업률·연체율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등 실질적 정책효과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성과지표가 대출 금액과 건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제 경영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 정책금융은 단순 실적이 아닌 폐업 방지와 회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