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40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건(22.5%)이 국외 유출 사건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액은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산업기술유출은 대부분 정보기술(IT), 정밀기계 등 첨단분야에 집중됐다. 국외 기술 유출사건 중 7건은 중국, 2건은 인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 근로자 300명, 자본금 8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이 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기업 대상은 6건에 그쳤다.
유출 유형은 퇴직 후 창업 목적이 14건이었으며 연구원 매수 9건, 기타 17건 등이었다.
기타에는 하청 등 계약 업체에 의한 기술 유출, 원한관계 및 개인관계 등에 의한 자발적 유출 등이 포함됐다.
금전적 대가 없이 호기심에 유출하거나 계약업체에 의한 유출, 원한 관계에 의한 유출·해킹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11명(6건)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