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는 집값이 하락추세인데 서울집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출을 조이는데도 서울의 집값을 잡지 못하고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은 공급을 늘려도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집값이 잡힐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결국 균형발전의 문제이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경향 각지에서 학업,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몰리는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도 수도권의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새 정부 들어 연이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기에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 일극 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앞두고 나온 언급이다.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약세 기미 없이 오르자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집값 급등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지만 서울시·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못 박으며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서울 강남·서초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으나 무산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사실상 공급정책 실패의 반복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며 추진 의지가 강하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근 본적인 해법 없이 단기 처방으로만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서울 집중 현상이 지속 되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 지방에 건설경기가 죽은 지 오래인데 대책이 없다. 지방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한 서울 집값 안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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