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이 입법폭주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 집권당이 새로운 법안 발의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대신 민심과 소통하며 국익과 민생을 살려내는 소임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 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옥상 옥의 재판부를 설치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신설은 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조차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어느 대법관이 좌우명인 멈출 줄 모르면 위태롭다는 지지불태란 말은 민주당에는 통하지 않는다. 또 내란·외환 사건은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9~11일에 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공식 의견이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앞서 천 처장은 3일 국회에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위헌·반민주주의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사법 개혁’ 법안과 당헌 개정안을 밀어 붙인 민주당의 리더십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으나 당 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폭주 정치’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엄존하니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발 여당은 정신을 가다듬어 강성 지지층이 아닌 선량한 국민의 아픔부터 달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