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배가 터져 나갈 지경이고 지방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멸위기에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기계적 통합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각 권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경제·생활권 구축일 것이다.    권역 별로 특화된 전략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인재가 모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다. 지방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돼야 한다.    이슈로 등장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지만 각 권역에 입법·재정·행정 등 자치권을 대폭 이양한다.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메가시티’ 중심의 다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실행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방시대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수도권 집중이 현재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지혜를 다 짜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한 바 있다. 지방시대 전략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변죽만 요란했을 뿐 용두사미가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정책제시는 흐지부지 끝났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배가 터지고 지방은 소멸상태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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